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 7개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급격히 오고 있어서 교육이 미래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그간 학사, 입시, 회계 등 비리 제보를 주로 안건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 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사학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사학 혁신 필요성에 관해 “2021학년도부터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4만명 정도 적은 상황”이라면서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서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혁신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 없이 형평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부총리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기회”라면서 “6월 말쯤 범부처 차원의 인구 대책을 발표할 때 교육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학제 개편이나 폐교 대책 등 구체적인 교육 과제는 연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차관보 신설이 교육부의 몸집 불리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위해선 차관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선 2년간 추진한 교육부의 과제들과 앞으로 만들 대안이 국민 삶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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