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오전에 “미사일 아니고 훈련 차원”… 오후엔 “발사체 종류 면밀 분석 중”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9ㆍ19 합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명확한 조항 없어 위반 아냐”
군 당국은 7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를 두고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군 당국의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도발이 아닌 훈련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자유한국당은 “북한 도발을 규탄해야 할 국방부가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전술무기 시험 단계로 분석하고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통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사거리가 200㎞에 불과했다는 게 이유다.
안 의원은 또 “도발 의도라기보다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만일 도발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 텐데 오전 9시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 중 발사한 것은 타격 훈련이었다는 것이 (군) 나름의 평가”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전략무기였다면 김락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 텐데, 박정천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했다”며 “그래서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한미는 발사체의 종류에 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해당 발사체가 미사일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군 당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의 ‘도발 의도라기보다 화력타격 훈련이었다’,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 등의 언급은 국방부 공식 보고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인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단거리 미사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것이다.
여당과 국방부의 신중한 대응은 북미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일은 모두 이번 군사행동에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 “대화의 판은 깨지지 않았다” “북한도 나름대로 수위조절을 했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남북 9ㆍ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돼 있지 않아 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했다. 또 “군사적 긴장 행위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군 당국과 여당이 북한의 도발 수위를 일부러 낮춰 평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대응 수칙을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을 (국방부가) 굳이 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러한 부분에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북한 도발에 더 규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기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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