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주 렌터카 총량제 시동 건다

[저작권 한국일보]렌터카 업체들의 반발로 8개월 넘게 지지부진했던 제주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김영헌 기자.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로 8개월 넘게 지지부진했던 제주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이달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렌터카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일 열린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렌터카 업체들로 구성된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건의한 감차비율 조정 요청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를 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를 고시함에 따라 20일 지난 5월말부터는 감차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허가된 렌터카 이외의 차량이 운행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는 10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차하도록 하고, 오는 6월까지 전체적으로 6,738대를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감차 대수는 감차 비율 목표량의 28%(1,889대)에 그치는 등 총량제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감차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데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감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총회에서 보유대수 351대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하는 감차비율을 일괄적으로 23%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에 요구했다. 결국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는 렌터카 업체들의 자율감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조합측의 요구를 수용해 자율감차 비율 변경을 결정했다. 변경 조정된 감차비율이 적용되면 감차 목표대수 당초 6,738대에서 675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자율 감차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이들 업체의 참여 여부가 총량제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도에 렌터카 총량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업체는 128곳 가운데 119곳이다. 나머지 업체 중 현재 인수 합병 중인 3곳을 제외한 6개 업체의 렌터카 보유 대수는 7,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 감축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