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소주ㆍ맥주값 동결 원칙 유효… 맥주부터 단계 개편도 검토” 등 밝혔지만
개편 전면 취소 여부엔 “지금 말하긴 어렵다”
정부가 최근 “소줏값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류세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주류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기존 ‘종가세(從價稅)’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종량세(從量稅)’로 바꾸자는 방향에 주류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탓이다. 정부는 “소주와 맥주 가격에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주류세 개편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며 개편 무산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초 발표를 목표로 삼아,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현재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과 관련한 주류세 개편은 50여년 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봐야 하기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그간 술에 매기는 세금을 기존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해 왔다.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수입맥주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산맥주 업계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종량세 도입 시 ‘국민 술’ 소주에 붙는 세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ㆍ약주ㆍ청주ㆍ증류주ㆍ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ㆍ유통ㆍ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주류세를 개편하더라도 지금의 소주와 맥주 가격은 변동이 없다는 전제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되레 이 때문에 개편이 꼬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김 실장은 “업계와 조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가격 변동이 없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선 맥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소주 등에는 준비기간을 두고 추후 개편안을 적용하는 내용의 단계적 개편 방안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실무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며 “(단계적 개편) 방향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상황"며 "현 단계에서는 (취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주류세 개편 취소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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