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낮은 사업들 상당수 폐지… 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노인 등 취약층 ‘직접 일자리사업’ 민간 취업 이어진 경우 17%뿐
정부가 고용위기에 대응해 지난해 20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을 펼쳤지만, 사업 참가자들이 민간 부문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아 중복 사업이 많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효율성이 낮은 일자리 사업의 폐지ㆍ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2017년(625만명)보다 33% 급증했다. 15세 이상 인구(4,418만명)의 18.8%에 달한다. 5명 중 1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정부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은 170개 22조9,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13조9,000억원)에 비해 64%(9조원)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노인(56만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는데 집중됐다.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비율(39.9%)은 2017년보다 3.3%포인트 높아졌으나 사업 종료 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연계가 미흡해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진 참여자는 전체의 1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시적 일자리 지원이라는 사업 성격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점도 지적됐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자의 반복참여율이 87.6%에 달했다.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직업훈련은 청년ㆍ중년층(15~54세)를 주로 지원(87.6%)하면서 구직자 훈련 사업 참가자들의 취업률이 지난해 45.8%로 2017년(39.7%)보다 6.1%포인트 높아지는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직자 훈련의 경우 자부담이 적어서 여러 훈련 사업을 전전하는 ‘훈련쇼핑’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관계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이미용이나 음식ㆍ조리업 등 특정 직종 몇 가지를 제외하면 자부담이 없는 상황이라서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수강하는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등에 사업주나 개인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하여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가령,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정직원 고용 장려를 위해 도입했는데, 현장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부는 지난해 실시한 일자리사업 중 중복되고 성과가 낮은 12개 사업 중 4개를 폐지하고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관광통역 안내사 양성교육) 사업과 고용부의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취업촉진(노숙인 취업지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이다. 고용부의 고용장려금융자 사업과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도 금전지원 방식만 다를 뿐 사업의 성격이 같아 통합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일단 한시 사업으로 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해 D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전년보다 줄이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향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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