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하면서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경기도 개선되고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한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경제ㆍ고용상황을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0.3%)에 대해서는 수출이 부진한 영향도 있지만 정부지출과 집행 사이의 시차가 있어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봤다. 또 재정집행 확대와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추경안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883억원), 취업성공패키지(232억원) 등 민간일자리 지원책과 실업급여(8,213억원), 직업훈련 지원(1,551억원) 등 사회안전망 보강책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위소득 50%이하를 지원대상으로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를 6개월간 지급하는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창원시 성산구’에 대해 검토했지만, 정량ㆍ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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