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7월부터 지원 개시
시술비 및 주사제 투약 비용 등
한방난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부산시는 초저출생 시대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란 지방정부 등이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과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쿠폰 등으로 지불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오거돈 시장은 3월 28일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지난달 17일 직접 관계자 회의를 주재해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원으로, 부산시는 예산확보를 통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단, 현재 국가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현재 30여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인 체외수정ㆍ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최대 50만원 이내 1인 10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난임 주사제 투약은 당초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당장은 안전성 및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여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도 1회 1만원, 최대 8주 동안 총 5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 만큼 대상자가 75개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보건소 방문 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이고 시급한 대책도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난임 대책”이라며 “난임 관련 시민청원은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연으로, 이번 청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해 수립한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 작은 기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 대책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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