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지만 미국 모멘텀 유지할 듯… 김정은 도발 성공 평가
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탄도미사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셈이지만, 대화의 끈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추가하거나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를 담은 2397호를 결의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1874호를 결의하면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사진 등을 분석해 4일 쏜 전술유도무기가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지대지(地對地) 탄도미사일과 외형상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군은 실제 발사가 처음이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탄도미사일로 분석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명백하다.
다만, 당장 추가 제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과거 북한이 단ㆍ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규탄 성명은 발표했지만, 추가 제재를 별도로 결의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안보리는 북한 도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2016년 4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같은 해 5월과 9월 각각 중거리ㆍ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비난 성명만 내놨다.
따라서 안보리를 주도하는 미국이 현재 북한과 협상을 이어가려는 입장이어서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시도하거나,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 군 소식통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산된 도발이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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