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 미사일 묵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정부, 금강산ㆍ개성공단 약속하고 식량지원 해야”
군사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로,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 대화는 언젠가는 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새끼 미사일은 제재한 적이 없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자국 보수세력을 의식한 대내용 메시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며 “대화 교착을 계속 끌지 말라는 독촉장을 미국에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선의로 중재를 한 것이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남북대화 재개를 전망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나갈 때”라며 “국제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등을 하면서 ‘시즌 2’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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