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치적 이유로 북 위협 축소 의심” 대북정책 맹비난
북한이 4일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를 소집해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안보정당 면모를 부각했다. 특히 한국당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40분 뒤 ‘발사체’로 정정한 점을 들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휴일인 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발표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추적해달라”며 “만약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원유철 특위 위원장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홍길동전’에 빗대어 비판했다. 원 위원장은 “발사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를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 책임자는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북정책 대안과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기회에 안보분야 대안정당으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그는 “중ㆍ장거리 미사일 도발만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입장 변화를 설득해야 하고, 북핵폐기로드맵 마련도 다급하다”면서 “비록 우리가 야당이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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