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정일 뿐”…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책임 통감, 더 노력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친 기업 행보에도 불구,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벌개혁 등 기본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감히 말하자면 오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 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정일 뿐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한국 경제가 5년 후, 10년 후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산업ㆍ정책적 노력으로, 이를 개혁 의지 후퇴와 등치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시스템 반도체나 빅데이터,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 주역은 대기업, 재벌기업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산업정책의 핵심 영역은 한두 개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함께 어우러져 생태계를 형성해야 하는 플랫폼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선진국들도 이런 유사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 경제가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재벌이 없는 한국 경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붕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재벌의)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정서가 팽배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대한상의가 보고서를 발표한 적 있는데, 정부에 요청한 과제 이행률은 50%에 달했지만 국회에 요청한 것은 하나도 조치된 것이 없다고 했다"며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개선 등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에 관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고 그것으로 유권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0.3%)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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