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찬성했던 공수처도 거론… 문무일 총장 7일 대국민 간담회 가능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검찰은 4일 문무일 총장 귀국을 기점으로 국회와 국민을 향한 설득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입법부를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개혁안건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물론 그 동안 원칙적 찬성이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적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파고가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지난달 28일부터 국제 사법공조를 위한 해외 출장에 나선 문 총장은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귀국을 예고한 상태다. 문 총장은 귀국 후 주말 사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직접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삶에 밀접한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축소한다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집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한 간부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경찰과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개혁 법안들이 졸속 처리된 만큼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도 검찰은 기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보적인 학자나 법조인 중에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공론화가 되면 될수록 여론은 바뀔 거라 본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한 설득 작업도 병행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대응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동안 여론을 의식해 수세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법안이 상정됐다는 점을 반성하며 적극적 설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다음주께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전달하고, 검경수사권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안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라는 게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검경수사권 개선에 집중한다는 기존 전략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지적하는 차원이고, 수사권 조정 현안에 좀 더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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