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 중”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신변 보호 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승(오른쪽)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018년 8월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민 청원해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며 “과거사위가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들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90318_002]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019.03.18. 청와대제공 /2019-03-18(한국일보)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번 청원은 3월 14일 처음 제기돼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