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공론화할 수 있단 점에서 인권 개선 기회로 여겨지는 자리다. 미국 등 주요국이 북한 내 고문 실태 등을 사전에 물으며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따르면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UPR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다. UPR은 유엔 회원국인 193개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로 약 4년 6개월 주기로 열린다. 북한이 심의 대상에 오른 건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사회가 공개한 시간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회의는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이 중 70분은 북한 대표단이 발언하고, 나머지 시간은 각국 정부 대표에게 나누어 주어진다.
미국,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은 UNHRC에 제출한 사전질의서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형법으로 금지하는 고문 등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국가 기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국제고문방지협약(CAC)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 사망자 숫자 등을 구체적으로 달라고도 요청했다.
영국은 교육권, 종교적 자유권을 북한이 보장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아동 착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북한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스웨덴도 북한 어린이들이 삼지연 건설현장 등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어떻게 고용되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다. 올해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가 총 18개로, 2014년 12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방증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전질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전질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사전질의 여부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주무 부처인 외교부 입장이다. 한국은 2009년엔 사전질의를 했지만 2014년엔 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인권이사회의 리뷰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을 자극해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를 그르칠까 정부가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비록 외교부가 현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마저도 허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문제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반드시 국제무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 분야 활동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등 경력을 가진 강 장관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