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등 북위례 일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4,100억원 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2억원의 거품이 생겼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해 개발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위례 포레자이’, 서울 송파구 ‘북위례 계룡리슈빌’ 3개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 지난 15년간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준공금액, 입찰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자체 계산한 적정건축비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개 아파트 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3.3㎡당 900만원 이상으로 적정 건축비의 2배에 달했다. 사용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를 적정 가산비의 8~12배에 달하는 400만~60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원가를 부풀렸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렇게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원, 한 채당 2억원의 분양가 거품이 발생해 사업을 시행ㆍ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지자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원가 검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정부, 지자체장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무주택서민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원가공개는 더욱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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