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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000명 감축’ 전제로 대학에 4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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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000명 감축’ 전제로 대학에 400억원 지원

입력
2019.05.02 11:57
수정
2019.05.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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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 학교 22곳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토론회'에서 학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토론회'에서 학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역량강화대학’ 22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대학ㆍ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역량강화형(Ⅱ유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총 12곳이다. 덕성여대, 한경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건양대, 목원대, 유원대, 순천대, 우석대, 조선대, 동서대, 한국해양대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전문대는 오산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산업대, 성덕대, 강릉영동대, 송곡대, 조선간호대, 한영대, 경남도립거창대, 김해대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학교 중 대학에는 올해 총 276억원(학교당 평균 23억원), 전문대에는 총 130억원(학교당 평균 1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Ⅰ유형)과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발표한 역량강화형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기본 역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역량강화대학’ 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원감축과 함께 특성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진단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정부 지원을 받되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개선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대신 정원의 10%(전문대학 7%)를 감축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고 입학 정원도 전체의 15%(전문대학 10%)를 감축해야 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의 정원감축 권고 인원은 4년제 대학은 2,200여명, 전문대 800여명 등 총 3,000여명 수준”이라면서 “내년 입시부터 정원감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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