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 등으로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해온 인물이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에)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더 이상 믿지 못해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해 이렇게 됐기에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또 같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더 이상 잠든 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프다”며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의 글은 문 총장이 이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지 이틀 만에 입장문을 냈다. 문 총장은 이 글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했다. 이 법안은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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