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국무부 대북특별대표, 8~10일 방한할 듯
한반도 정세 평가ㆍ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 논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 회의가 두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견인 수단으로 우선 고려 중인 인도적 대북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2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을 현재 한미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며 “워킹그룹 회의에서 다양한 양국 간 대북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9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가 8~10일 방한하는 방안을 놓고 한미 외교당국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건 3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회의 뒤 약 두 달 만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뒤 처음이다.
핵심 의제는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2017년 9월 한국 정부가 의결해놓고 실행을 미루고 있는 800만달러(90억여원) 규모의 국제기구 대북 인도 지원 사업 공여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ㆍ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행은 유예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제재 완화 대신 활용 가능한 대북 인센티브라고 판단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제재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 식량 문제를 돕기 위한 일정한 일을 포함해 북한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미 정부가 자국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 비자 승인 기간을 단축했다고 미 관영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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