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자세로 협상” 유화 제스처
여야 4당이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속 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장외 투쟁을 선언한 한국당과의 확전을 자제하고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당장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회동을 제안했다. 전날까지 고발전을 이어가며 초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4당이 먼저 손을 내밀며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이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에게 그간의 사보타주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조속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라도 한국당과 합의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을 330일에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당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이 포함돼 있고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령 심의 역시 시급하다”며 “2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장외투쟁으로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어가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민생 카드로 되돌리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한편 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등에 대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려서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몸을 낮췄다. 다만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다수 의원이 동의하고 있는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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