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귀임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김 대사가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반발,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김영란법’을 재외 공관장 인사조치에 적용한 사례가 매우 드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주중으로 이뤄질 김 대사 귀임은 외교부가 지난 3월 벌인 감사와 4월 중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사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관행을 내세워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소환한다고 하지만, 징계위에서 혐의가 소명돼 경징계를 받을 경우엔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환장을 받는 즉시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김 대사 소환 방침을 확인했다. 한 소식통은 “본부에서 김 대사를 5일자로 귀임시키기 위해 곧 소환장으로 통보할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소환된 공관장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중순 이후 열리는 징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별도로 외교부가 보직 해임을 통해 김 대사를 미리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또 일련의 조치는 굳어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구겨진 태극기’ 사건을 처리할 때도 조사가 끝나기 전에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본부 발령)한 바 있다. 외무공무원법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위해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김 대사는 다른 입장이다. 징계 대상이 특임공관장인 경우 외교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임용권자로서 처분을 내리는 만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관행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사실상 징계를 하는 것은 법은 물론 상식과도 큰 차이가 난다”며 “소명이 되면 다시 복귀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장에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인사 조치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현지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김 대사가 가족을 동반해 2박 3일간 참석하면서 행사 주최자인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 받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사는 가족까지 초청 받은 공식 외교활동의 연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감사 보고서가 당사자 해명이 빠진 채 작성된 점을 들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편향적으로 이뤄진 감사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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