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추진할 태양광발전사업(총 2,400㎿) 가운데 744㎿(31%) 규모에 전북도민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 참여 주민은 15년간 매년 7%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의 지역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생방안에 따르면 전체 2,4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744㎿에 도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744㎿ 가운데 500㎿(지역주도 방식)는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 주체와 주민 참여방식, 지역기업 참여율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특히 500㎿ 가운데 최소 100㎿는 산업·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시 몫이다. 또 244㎿는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주도해 추진하며, 사업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최장 15년 동안 매년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1인당 채권 매입액은 500만∼2,000만원이며, 참여 도민 규모는 추후 논의된다.
아울러 1,400㎿ 발전사업에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140㎿에도 최대 15년간 7%의 연수익이 적용된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연 7% 수익률은 민관위원, 태양광발전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도출한 가장 합리적이면서 최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44㎿ 발전사업의 채권액은 6,000억원, 500㎿는 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0월 30일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 내측에 3GW(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지역 인력이나 기자재 활용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 미참여 도민과 새만금 피해 어민을 위해 복지정책과 공익재단 기금 적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100㎿ 발전사업자를 2일부터 공모하기로 했다. 정부위원장인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상생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도민 이익 극대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하되 수산업 복원, 관광 활성화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향후 해수유통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사업 플랜B 등의 합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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