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발주… 주주권 행사 대상기업 선정 기준 등도
국민연금은 올해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46개 회사의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사전 공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뜻대로 반대 결론이 나온 곳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된 대한항공 한 곳뿐이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주총 안건이 뜻대로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어떤 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할 지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행동지침 역할을 할 가이드라인의 근거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지난 3월 대한항공에 대한 첫 경영참여를 계기로 일각에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자, 주주권 행사에 명확한 논리와 기준을 갖춰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2일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라는 연구용역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예산은 1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달 중 연구 사업자를 선정하고 9~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며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지켜야 할 7대 원칙을 도입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런 대원칙 아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금도 의결권 행사와 관해 지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공식화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연구의 범위는 크게 △국내외 여건 분석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여건 분석의 경우, 국내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따지고 국민연금 내부에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조사하는 일이다. 국내 상황을 해외 주요 연기금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권 행사 방안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전 활동 여부와 사전 모니터링 방법 △대상 기업 선정 기준 △행사 가능한 주주권의 내용ㆍ절차 △주총 부결 시 향후 조치계획 등을 고민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기 보다 내부 논의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 확립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당시 로드맵을 공개하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업의 바람직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실제로 다음날 조 회장은 이사직을 잃었다.
이후 재계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중순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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