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필요한 협의”… 통일부, 여전히 원론적 입장 표명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 명목의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30일 제출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9번째 신청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기업인 193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ㆍ이석현ㆍ이인영ㆍ심재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정동영ㆍ최경환, 정의당 김종대 등 국회의원 8명이 동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신청서에 담겼다. 방북 희망 날짜는 다음 달 9일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폐쇄 이후부터 이날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8차례나 방북을 신청했지만 한 번도 승인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출된 방북 신청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나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같은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설 방문은 대북 제재와 관계가 없다”며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왜 말을 하지 못하나. 미국 눈치를 그만 보고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개성공단) 방북은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은 북한 (일반)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비대위는 “우리(기업인들)의 방북이 대북제재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냐. 언제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견디라고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신호로 여겨질 수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정부가 미국에 적극 설득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계기에 (개성공단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필요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기업인들의 방북 건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부합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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