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도 한국당 의원ㆍ보좌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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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도 한국당 의원ㆍ보좌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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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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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 사무실 점거ㆍ팩스 손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30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지난 25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법안제출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팩스 등 사무기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로 국회의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이 처리된 만큼 한때 고발조치를 보류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한국당 의원 29명과 4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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