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미투(#MeToo) 운동이 직장, 학교, 체육계 등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면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주요 부처의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과 관계부처는 29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는 과장급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포함해 인력 7~8명을 배치하는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새로 만든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 임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한다. 이 외에 국방부도 기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1명)을 충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무회의 당시 보고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에는 주요부처의 양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됐다.
신설하는 양성평등 전담부서는 각 부처가 소관하는 분야에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 실태조사나 현장점검, 예방교육 등도 총괄한다. 또 부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업무도 수행토록 했다. 여가부는 이들 각 부처의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주요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ㆍ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돼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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