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북러 정상회담장에 도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며 웃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AP=연합뉴스

<4월 27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wo Koreas have long way to go for peace, prosperity

남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Saturday will mark the first anniversary of a landmark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Yet the anniversary comes without much fanfare due in large part to the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획기적인 정상회담이 토요일 1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 기념일은 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회담 때문에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없다.

Given all the geopolitical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pessimism prevails over optimism. The reason is because Kim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show no signs of breaking the deadlock in the negotiations over the North's commitment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관론이 낙관론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포기 공약에 관한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imply put, the two Korea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bringing peace, reconciliation and co-prosperity to the peninsula. To be sure, both sides can never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without achieving the North'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간단히 말해, 남북한은 한반도에 평화, 화해 및 공동 번영을 이루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확실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양측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결코 구축할 수가 없다.

Of course, inter-Korean ti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since Moon and Kim held their first summit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eom on April 27, 2018. They issued the so-called Panmunjeom Declaration, in which they agreed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mprove bilateral relations,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boost cross-border exchanges and cooperation.

물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두 지도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한 소위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The inter-Korean summit opened the way for the historic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Kim met Trump in Singapore in June, reaching a broad ― though too vague ―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이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해 너무 모호하지만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Then Moon visited Pyongyang in September for his third summit with Kim. Both leaders even traveled to the top of Mount Paektu, showing off their bromance to the world. The two Koreas opened a joint liaison office in the North's border town of Gaeseong, where the shut-down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is located. They also held a groundbreaking ceremony to reconnect the railways and roads in December.

그 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위해 9월 평양을 방문했다. 이 두 지도자는 심지어 백두산 정상에 올라 전세계에 자신들의 우정을 과시했다. 양측은 남북 공단이 있는 개성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남북한은 또한 12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착공식을 개최했다.

Since then, however, Seoul and Pyongyang have not moved any further toward real rapprochement and cooperation, despite President Moon's strenuous efforts for active engagement with the North. The collapse of the second Kim-Trump summit in Hanoi in February has dealt a serious setback to not only the nuclear talks but also the inter-Korean detente.

그러나 그때 이후로,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월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 회담의 결렬은 핵협상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The blame should fall on the Kim regime which is apparently interested more in sanctions relief than denuclearization. Kim cannot evade responsibility for making undue demands for the lifting of major U.N. sanctions in return for dismantling only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Trump turned down Kim's demand, while calling for a "big deal," under which all sanctions remain in place until Pyongyang achieves full nuclear disarmament.

그 책임은 분명 비핵화보다 제재 완화에 더 관심이 있는 김정은 정권에 돌아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는 대가로 주요 유엔 제재 해제를 무리하게 요구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모든 제재를 유지하는 “빅딜”을 요구했다.

Against this backdrop, Kim held a summi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 Vladivostok, Thursday. He apparently played a Russia card to increase his diplomatic leverage to weake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urn the tide to his advantage.

이런 배경 하에서, 김 위원장은 목요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고 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분명 러시아 카드를 사용했다.

However, the summit has seemed to complicate the denuclearization talks as Russia revealed its intention to engage in the process. Putin also hinted at resuming the suspended six-party nuclear talk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그러나, 이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비핵화 회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현재는 중단됐지만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이 참여하는 6자 비핵화 회담의 재개를 암시했다.

In this regard, concern is growing that Kim may try to buy time to delay denuclearization or possibly become a nuclear weapons state. It is anachronistic for him to do so. Kim should keep in mind that he cannot revive the North's moribund economy without abandoning its nuclear arsenal.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지연시키거나 아마도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고 시간을 벌려고 시도한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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