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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고발, 민주당은 추가 고발… 칼자루 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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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고발, 민주당은 추가 고발… 칼자루 쥔 검찰

입력
2019.04.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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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한국당 의원 무더기 고발 

 여의도 운명 결정 검찰 힘 커져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현직 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검찰은 개혁대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힘을 키울 기회를 잡게 됐다.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대표)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의원이다. 이날 고발된 의원 중 나경원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지난 26일 민주당이 1차 고발한 의원 18명의 명단에도 이미 포함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이날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민주당 고발내용과 비슷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고발된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태 박덕흠 곽상도 최연혜 이은재 신보라 이철규 윤상직 민경욱 김선동 정태옥 정양석 김진태 조경태 정용기 강효상 장제원 전희경 원유철 이종구 정진석 안상수 김순례 성일종 신상진 이진복 정유섭 이채익 윤재옥 엄용수 이종배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양수 정갑윤 여상규 이만희 의원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과 형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우리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버린 불법폭력 사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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