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 치료비 3만, 진료비 15만원 지원
읍면동ㆍ경찰ㆍ소방ㆍ보건소 협업 관리
경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과 연계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남지역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만9,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등록 관리 대상 환자는 1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범죄에 노출된 정신질환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도는 우선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 시·군 보건소에 전략팀(태스크포스·TF)을 구성키로 했다. TF팀에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치료 지원도 병행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관계 기관에 등록할 경우 월 3만원 이내의 외래치료비와 응급입원비(3일) 본인부담금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엔 맞춤형 직업재활 및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음악치료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치료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에선 읍·면·동, 보건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308개 읍·면·동엔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에 경찰 및 소방, 보건소, 공무원을 참여시켜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읍·면·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사이의 효율적인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차단시킨다는 복안이다.
관내 병원 또한 도의 이런 방침에 동참한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창원경상대병원에선 도내 18개 시·군을 방문,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군 방문사례관리팀의 사례 관리와 교육 강화로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현장에서 상담과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족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충원된다. 보건복지부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센터 당 15명을 확충한다. 인력이 충원되면 2인 1조 방문으로 전문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존 위원 외에 경찰, 소방, 보건소 공무원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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