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작년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한국당은 5개월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뭘하다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개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할 것에도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적혀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합의문에 친필 사인을 남겼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한국당은 더 이상 한국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절차를 더이상 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사보임 조치로 오신환 의원에 이어 사개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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