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대하며 몸싸움 불사한 한국당 ‘이중적 행태’ 지적
한국당 ‘독재타도’ 구호에는 “그 입에서 독재타도란 말이 나오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며 몸싸움을 불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께 법을 지키라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표 의원이 “그 입에서 독재타도란 말이 나오냐”, “폴리스라인 넘으면 총 쏜다고 한 게 한국당”이라고 샤우팅에 가까운 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가면서,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조용해 지기도 했다.
표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 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가까스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 발언에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국민 여러분께 법을 설명 드리고 지키도록 호소하는 곳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 방해는) 명백하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며 “그런데 위반하신 (한국당) 분들이 ‘나 잡아가라’고 확신범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게 옳은 겁니까”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의 이중적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참사, 강정마을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라며 “불법필벌(不法必罰),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총을 쏜다고 한국당 의원들이 말했다”고 성토했다.
표 의원은 “그런 분들께서 국회법을 어기고 드러눕고, 회의실 막고, 의안실 점거하고, 팩스를 부수고 사무처 직원들 감금하고, 동료의원 감금하면서 사보임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사개특위 회의를 잡기조차 어려웠다. 너무 부끄럽게도 동료 자유한국당 여러분 때문”이라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께 법을 지키라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이 오신환ㆍ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이 문제가 된 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사보임 문제는 정당 내부의 임의적 결정이라고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 다 알고 계시지 않냐”고 반박했다. 2003년 당시 김홍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는 여야 공방 끝에 개의 1시간 만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재적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8명, 바른미래당 소속 1명이 참석하며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 9명(과반)을 채웠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참하며 의결정족수(11명)는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다음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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