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 포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세종시 아름중학교 신ㆍ증축을 두 차례나 불허하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관료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참학 세종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아름2중 증축 부결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적 잣대를 버리고 즉시 아름2중 신설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참학 세종지부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름2중 신설이 다시 좌절돼 집 옆에 아름중을 두고 이미 과밀이 시작된 두루중을 넘어 대중교통편도 마련되지 않은 고운중까지 배정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참학 세종지부는 “교육부 중투심사의 핵심은 학교신설에 따른 원칙을 해칠 수 없고, 학생수 감소가 예측된다는 것인데 세종의 특수한 상황을 전국적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로 폄하하는 듯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름2중 부지 주변 초등학교 상황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현실을 깊숙히 들여다 보지 못한 결과”라며 “아름초와 두루추 과밀 등의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면 중투심사에서 학교 신설 부적격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학 세종지부는 “설령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이외에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그것도 세종시 재원을 일부 충당해 추진한다고 한 계획을 부결시킨 것은 관료적 사고와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앞서 전날 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어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셨는데 교육공동체 숙원이 좌절된 것 같아 아쉽다”며 “1생활권 중학교의 중장기 학생수용률을 살펴볼 때 학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어 “교육부가 과대ㆍ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아름중 학생포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결과 아름중 1지망 지원자는 정원(325명)을 크게 웃도는 444명에 달했다. 후순위로 밀린 119명은 어쩔 수 없이 인근 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아름중에는 지난해에도 1지망 지원자가 70명 넘게 탈락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2017년 아름2중 신설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용률 미비’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이 아닌 증축, 사업비 전액 자체 예산 부담, 학생수 감소 이후 건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들고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불허됐다.
교육부는 부결 사유로 2023년 이후 학생 수 감소, 학급당 학생 수 증원 및 분산 배치 등을 통한 학생 수용 가능 등을 든 것으로 전해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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