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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조기집행 효과 본격화 하면 2분기부터는 성장률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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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조기집행 효과 본격화 하면 2분기부터는 성장률 반등”

입력
2019.04.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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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라, 한국 올해 1.8% 성장, 기존서 0.6%P 낮춰 

 유안타 “주요 국가 재고 저점, 한국 수출ㆍ투자 사이클 회복 가능” 전망도 

이호승(맨 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호승(맨 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0.3%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가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 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 여건 악화에 성장률 악화 투자 부진” 

정부는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된 데 따른 수출 감소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작년 4분기 높은 성장(1.0%)에 따른 조정 등으로 꼽았다.

특히 정부투자가 작년 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10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후 1분기에 조정을 받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만큼, 2분기 본격적인 재정이 투입되면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신속한 집행, 그간 마련했던 수출경쟁력강화 방안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날 일본 노무라금융투자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종전 2.4%에서 무려 0.6%포인트를 낮춘 1.8%로 조정했다. 1분기 GDP 성장률 하락과 수출 통계를 반영한 결과다. 노기모리 미노루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4일 발표된 올해 추경의 경기부양책이 경제의 역성장 심화를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출 부진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마켓애널리스트는 이날 “1분기 GDP 발표 결과를 보면 내용 상으로 부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저점 여부”라며 “결론적으로 저점 영역이라고 판단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재고 순환 지표들이 저점을 통과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투자와 수출 사이클 회복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에 기업ㆍ서민 부담↑…”대응책 강구”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상승해 기업과 서민의 부담증가가 우려된다며 대응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0.35달러를 기록했다.

이호승 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등 공급측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란, 리비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유수입선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등의 대응책과 함께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해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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