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가 민간인으로만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의원 해외 연수 관련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공분을 사면서 커진 관광ㆍ외유성 비판을 불식시키고, 연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26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해외연수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정부 권고안에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했는데 제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교육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인 7명 이상으로 꾸려 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시의회는 또 회기 중은 물론이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연수를 아예 가지 않기로 했다. 연수 목적이나 계획과 다르게 지출한 경비는 전액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더불어 해외연수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내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안 처리 전부터 국외 연수 프로그램이 변화를 모색했다. 홍석용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3명의 시의원은 지난 1월 3박4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에 자비로 답사를 다녀왔다.
모두 배낭을 메고 자체 계획한 일정에 따라 답사를 다녔다. 답사 기간 제천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의림지와 같은 공법으로 조성된 일반 오사카 사야마이케 저수지를 둘러보는 등 도시행정과 문화를 살펴보고 왔다.
홍 의장은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검증도 철저히 해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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