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아름중 신ㆍ중축이 연거푸 중앙정부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시교육청은 25일 교육부가 교실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 등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고려하지 않은 데다 지방자치 교육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아름중 증축 방안을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지역주민도 높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셨는데 교육공동체 숙원이 좌절된 것 같아 아쉽다” “1생활권 중학교 중장기 학생수용률을 살펴볼 때 앞으로 학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아름중 증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청이 입장문에서 밝힌대로 아름중의 학생 포화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결과를 보면 아름중의 정원은 325명인데 1지망 지원자는 444명이나 됐다. 후순위로 밀린 119명은 인근 중학교로 진학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 아름중에는 지난해에도 1지망 지원자 72명이 떨어져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아름중 학생 포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2017년 ‘아름2중 신설’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용률 미비’를 이유로 부결됐다. 시 교육청은 이에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이 아닌 증축(제2캠퍼스) 변경 △사업비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 △학생 수 감소 이후 건물 활용 등을 담은 방안을 마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2030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증원 및 분산배치 등을 통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아름중 증축 사업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과대ㆍ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따졌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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