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솔직히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에 참석해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건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취임한 박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첫 번째 공식 만남이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쳐왔기에 박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박 장관은 돌려 말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한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서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맡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 업종이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등의 불만 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박 장관은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차등화가 어렵다는 건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올해 최저임금 정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입장은 정부에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중기부가 강해야 한다. 강한 중기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때 답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으로 이런 토론이 정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기부가 출범해서 창업벤처 분야를 일으키고 수출이 늘어난 건 공이지만 업계 의견 대변은 미흡했다.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토론회를 마치기 전 “분기에 최소한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중소기업 의견 듣겠다”고 제안했고 김 회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테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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