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내부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공식 출범한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심사 업무의 집중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내부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총괄하는 정선인 서기관 등 4명으로 구성된 ‘규제샌드박스팀’을 임시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정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인사를 내고 다음달부터 해당팀을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관 부서인 금융혁신과에서 업무가 분리돼 별도 팀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공식 지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6월까지는 우선심사 대상 외 86건도 순차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별도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이런 산적한 심사 안건을 두고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금융위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에도 다음달까지 전담 조직이 마련돼 기업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전담 조직을 통해 혁신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ㆍ신청서 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기업이 신청한 혁신 서비스나 기술이 동일ㆍ유사한 신청사례가 있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7일 산업융합 차원에서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26일부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