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포럼]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는 달리 주변부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임금불평등도 심각하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방치할수록 사회ㆍ경제적 불평등과 비효율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인하대 명예교수)은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포럼’의 첫 번째 세션 ‘겉도는 노동개혁, 이대로 좋은가’ 기조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 아쉽다”면서 “(수량적) 고용 유연화가 부담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배치 활성화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시장ㆍ노사관계 이중구조가 맞물려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가 조직돼 고임금, 고복지, 고용안정 등을 교섭력을 발휘해 지켜내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교섭력이 없다 보니 저임금, 저복지,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진단한 뒤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사회의 전반적 역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변부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들을 지원해야할 정부 부담이 늘어나 우리 사회ㆍ경제 전반에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방치하면 다음세대도 부모세대보다 잘 살 수 없다는 자포자기 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불평등과 비효율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고용형태 다양화, 임금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직업능력 개발 향상 등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근로자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등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정부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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