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노동ㆍ대기업 개혁, 혁신성장 방향 제시
‘문재인 정부 3년, 3대 허들을 넘어-노동개혁, 대기업 정책, 혁신과 가치 충돌’을 주제로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9 한국포럼’에는 여야 대표들은 물론 경제통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경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일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어 더는 안주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 개혁과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과감한 양보와 대승적 타협을 통해 바꾸고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 회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세계 경제를 선도할 준비도 필요하다”며 “택시ㆍ카풀 서비스 사태에서 보았듯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사이에 빚어지는 충돌은 큰 사회ㆍ경제적 이슈로, 이 갈등을 선제적으로 풀어야 4차산업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과거 성공사례를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로 사회에서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포용적 성장모델을 우리 경제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했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환의 계곡을 넘어서고자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혁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경제개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되,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기조가 돼야 하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시장에 자유를 주고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노동개혁과 경제력 집중문제, 사회ㆍ경제적 가치 혁신문제 이 세 가지 허들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선거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로, 노동개혁과 사회ㆍ경제 정책, 경제력 집중 문제가 모두 달려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하기로 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대신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포럼을 빛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김한길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