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대진대 공공인재대학장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경기 분도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북부를 별도의 광역 지자체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게 분도론의 핵심이다.
양주시의회가 20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 첫 포문을 열었고, 경기북부 시장ㆍ군수협의회도 다음달 창립과 동시에 분도 논의에 불을 댕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
허훈 대진대 공공인재대학 학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남북 평화 협력 시대를 맞아 경기도를 분도해 북부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342만여명(2018년 말)으로, 광역 지자체가 독립해도 서울, 경기남부, 부산에 이어 전국 18개 광역지자체(경기 남부 포함) 중 4위 규모라 광역 지자체로 손색이 없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임에도, 광역 자치권이나 주민 자주권이 없다. 이렇다 없다 보니 북부는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를 접경지역 특성에 맞게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독립시켜야 한다.”
-분도 시 북부 발전 가능성은
“분도가 되면 경기북부는 급성장할 것이다. 경기북부에 비해 재정이나 인구 규모 면에서 더 열악한 강원도, 충북 등이 국가 지원 속에 지역 특성에 맞게 급성장하고 있는 게 좋은 예다.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과제다. 이렇게 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인프라는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분도 장애요인은
“주민들의 자치 의식 부족과 북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려가 분도의 걸림돌이다. 경기도지사들은 지금까지 분도를 반대해왔다. 정부 의지도 부족하다. 정부가 경기북부를 국가 통일정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분도 방안은
“현행 지방차치법 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 국가와 정치권을 설득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주민 의식이 확산돼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분도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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