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거제에 공공 일자리 1만2000개
정부가 24일 확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4조5,000억원은 경기 부양 목적에 사용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는 등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는데다, 반도체발(發) 수출호황마저 가라앉고 있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기둔화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역금융 3조로 중기 수출 지원
4조5,0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은 수출ㆍ내수 부양과 신산업 육성에 쓰인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2,600억원의 추가 ‘실탄’을 배정,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무역금융 3조원을 조성한다.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ㆍ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면 은행이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는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용 보증 프로그램(2,000억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도 신설된다.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도 강화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받기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이 창업 후 자금 흐름이 악화되는 시기인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을 수 있게 돕는다.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조기 선점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인프라 조성에 약 4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스마트공장 500개(620억원)를 추가 보급한다.
◇군산ㆍ거제에 공공 일자리 1만개
지진, 자동차ㆍ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원이 책정됐다. 작년 11월 지진(규모 5.4)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은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 확충(260억원)하기로 했다. 군산ㆍ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는 1,000억원을 투입해 급식도우미, 도로변 정비 등 희망근로 일자리(월 175만원ㆍ6개월) 약 1만2,000개(군산ㆍ거제 등 1만개+강원 2,000개)를 만든다.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연 2%대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2,000억원(본예산 1조9,500억→추경 2조1,500억원) 늘어난다.
경기 악화에 따른 실직과 생계 위험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에는 1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8,2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실업급여 지급 인원을 10만7,000명(본예산 120만8,000→추경 131만5,000명)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월 4.17→2.08%)를 올해부터 조기 시행, 약 3만4,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 난방용 가스나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현금성 쿠폰(최대 15만7,000원)을 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한부모세대 등이 추가(6만2,000가구)된다.
◇노인 일자리 61만→64만개
청년ㆍ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6,000억원이 추가됐다. 도로변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ㆍ하굣길 안내 등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월 27만원)를 3만개(61만→64만개) 늘리고, 최장 10개월인 활동기간도 1년으로 연장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3만2,000명(9만8,000→13만명) 확대한다. 은퇴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층(50~64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형 일자리(월 보수 69만원)도 1,000개(2만5,000→3만5,000개) 더 만들기로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다만 “경기회복을 위해선 10조원 수준의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번 추경은 규모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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