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에 따라 올해 주택건설이 대폭 줄어들면서 관련 일자리 4만6,000개가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건설 사업자 10명 중 6명은 계속된 주택경기 둔화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라며 “주택건설이 위축되면 연관산업까지 부진해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은 생산유발계수가 2.11로 전체 산업 평균(1.84)보다 높다. 주택 수요가 1단위 발생하면 이를 공급하기 위해 직간접 연관 산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액이 2.11단위라는 뜻이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전체 건설업 기준 14.5로 전 산업 평균(12.5)을 웃돈다. 건설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올해 경제가 2.5% 성장하고 건설투자가 전년(91조원) 대비 3.5%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올해 주택건설 관련 일자리가 4만6,000개 줄어들고, 전체 건설 관련 일자리는 12만2,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건설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해보다 6조7,000억원, 부가가치 창출액은 2조6,000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주택건설 투자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주택시장의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김 실장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00여개 업체의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체감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주택사업자의 58.6%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부도 직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곳 가운데 60%는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다.
김 실장은 “현재와 같은 규제여건이 이어진다면 향후 주택사업 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주택금융 규제 완화와 거래세 인하로 주택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효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작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에서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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