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국제공조 균열 가능성 우려
25일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미 협상이 가뜩이나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제재 누수가 커지면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약화할 수 있어 크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입장을 묻는 언론 요청에 “미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란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이다”고 밝혔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재확인돼야 하며 유엔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는 점을 러시아 측에 거듭 환기시킨 것이다.
국무부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목적이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고 경제적ㆍ외교적 숨통을 틔우기 위한 성격이 강해 미국으로선 ‘러시아 누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연내 북한으로 송환돼야 하는데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미국의 대북 지렛대를 약화시키려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며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측에 유엔 제재 완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다지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다만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며 “러시아가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일부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은 중국을 먼저 방문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한 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우군을 먼저 확보하는 수순을 밟은 뒤 대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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