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검사 “보복성 징계” 반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현직 검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검사는 보복성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내겠다 반발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진모 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조사 중이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 검사는 꼬투리 잡는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다.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낸 압수수색영장을 당시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상관인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른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진 검사는 “피의자들에게 만세력상 통계로 나타나는 적성과 장점을 알려주고, 범죄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조언해 준 일로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아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미담사례로 몇 차례 소개하기도 했다”며 “이미 진술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낼 생각으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 관련자들에게 욕설을 한 검사 1명, 재산신고 때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검사 3명도 이날 함께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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