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27일 독일로 출국해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일반법원ㆍ연방행정법원ㆍ연방노동법원을 방문한 뒤 5월6일 귀국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연방헌법재판소장 등 독일측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 대법원장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연방일반법원 베티나 림페르크 법원장을 시작으로 30일 연방헌법재판소 슈테판 하르바르트 부소장, 내달 2일 연방행정법원 클라우스 레네르트 법원장, 3일 연방노동법원 류디거 린크 부원장과 각각 만나 면담한다. 30일엔 독일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찾는다.
대법원 측은 “한국 대법원장 최초의 독일 공식방문”이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 사법부와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조성하려 한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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