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의 이언주(47ㆍ경기 광명시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자유한국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키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성사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키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데 반발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당 입장이 정해지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여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면서 “이날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이날 12(찬성) 대 11(반대)이라는 (패스트트랙 추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ㆍ3 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원 유세에 공 들이던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했다가 최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지난 의원총회장에 입장도 제지 당하며 당직자와 격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를 두고는 “세계 유례가 없는 ‘반대파 숙청법’”이라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게임의 룰을 다수당(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민주당 등과) 작당한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향후 진로에 대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 보수야권 대통합의 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다음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탈당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 의총장 출입거부로 의원들에게 마지막편지의 형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만들 것인가? 이런 코미디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슨 개혁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의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없는 논점에 불과하다.
비례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 전통이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다.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당지도부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의총에 상정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
내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 우리 정치 여건에 비춰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이중대, 삼중대로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킬 뿐이다. 또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다. 비례제 강화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당이 최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멤버로서 갖는 책무감의 소산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운동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탈원전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뿌리 채 뽑히고, 남미식 퍼주기 복지로, 미래 세대의 자원마저 수탈할 지경이다. 북한 편향의 통일 정책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파탄 일보직전이며, 국가 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복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의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작당하여 차기총선의 생존만을 모색하고 있다. 창당 된 지 1년이 넘었어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할 만큼 혼돈의 정체성으로 갈짓자 행보만을 일관하여 국민들의 정치 환멸과 냉소만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이제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다. 지도부가 교체된들 당의 현 상태가 환골탈태가 될 것으로 기대할 사람도 없다. 정체성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정당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향후 진로
이에 나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보수정치 세력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첫째, 보수가 힘을 합쳐 문재인의 광기어린 좌파 폭주를 저지하라는 것, 둘째는 과거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에 내 정치생명을 걸겠다. 좌파운동권 정권의 광기어린 폭주 속에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자 한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내 보수세력만이 아니라, 문재인 운동권 집단의 자유,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운운하는 언설에 속았던 세력들, 과거 정권에 실망하여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던 세력들 모두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큰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보수야권대통합의 그 한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동시에 보수는 이제 혁신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신보수주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기득권 생활에 중독된 구보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라는 구태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전히 퇴행을 거듭하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어떠한가? 공유경제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혁신이 일상화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될 정도로 기술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보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뉴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밀레니엄 세대들과 호흡하며 거듭나야 한다. 연공서열 대신 실력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 획일이 아닌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은 전환되어야 한다.
세대교체 역시 보수 혁신의 주요 과제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은 끝이 없다. 산업 현장은 정규직, 정년연장 등을 통해 일자리 독점을 일삼아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봉쇄되어 미래세대들은 해외를 기웃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화 민주화세대 들의 독점 공간이 되고 있다. 586세대들은 지난 30년간 정치를 해왔으면서도, 당리당략의 저열한 이해관계와 권력의 이권에 취해 단 한 번도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한다.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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