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현직 총경이 검찰을 향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사건을 드러냈는데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여성들에게는 무고를 운운하며 겁을 준다”는 것이다. 검찰이 과거 두 번이나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도 거론했다.
익명을 요구한 A총경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검찰은 왜 두 번이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총경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위의 권고를 보면 청와대는 외압을 행사했고 여성은 남성을 무고했고 경찰은 뭔가 감추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두 번이나 모른 척 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 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고사하고 온 국민이 다 아는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한 게 없다”며 “다른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총경은 2013년 경찰·검찰 조사 당시 어려웠던 수사 상황도 공개했다. 그는 “경찰에서 진실하고 일관됐던 피해자의 진술이 검찰만 가면 흔들리고 이상해졌다”며 “가해자의 변호인이라면 이 진술을 흔드는 게 우선인데,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당시 검찰 수사 방향은 그런 쪽으로 흘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검찰이 이번에는 본질을 좀 밝혀주셨으면 한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금품 제공과 성범죄 여부 등 김 전 차관 관련 의혹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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