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의 승인과 취소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친다.
지난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녹지병원 측이 제주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 녹지 측이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은 당초 제주도 측이 의료법을 저촉하면서까지 내국인 환자를 받지 말라는 조건부허가를 내줬기 때문.
게다가 당초 영리병원을 세워달라고 강요하다시피 부탁한 것은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폭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과거 어떤 정권도 실행하지 못했던 영리병원 설립을 무슨 이유로 밀어붙였던 것일까.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안종범 전 수석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이런 가운데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의료산업화를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의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바로 영리병원 설립.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인 영리병원 설립이 박근혜 정부에서 드디어 현실화된 것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의료비 때문에 서민들이 목숨을 잃고 파산하고 있는 미국식 체제로 끌고 가려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한편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55분 방송된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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