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함께 지식재산(IP)분야 5대 강국이다. IP5는 전세계 지식재산제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고, 이들의 기준과 방향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만큼 지식재산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 IP5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출원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5대 강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IP5 회의가 6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IP5 의장국으로 한국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2008년 제주, 2014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특허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IP5비전 달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특허행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논의를 담당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
출원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현재 한국인이 미국특허청에 대리인을 통해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선행기술 관련 서류가 특허청간 교환방식으로 대체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한국 출원인들이 부담하는 연간 13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IP5의 협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구조 개편작업도 승인될 예정이다.
아세안과 협력을 위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열린다. 아세안 지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 K브랜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지재권 분야 협력이 필요한 곳이다.
특허청은 회의에서 앞으로 협력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한-아세안 지재권 미래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우리 기업의 아세안 각국에서의 빠른 지재권 확보를 위해 심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세안 각국의 지재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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