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가계부채 위험이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 정책’이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 연구기관들과 금융권 종사자들은 정부 금융정책을 두고 거시적인 경제 리스크 지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대표적으로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17년 5월 0.56%에서 이달 기준 0.337%로 내려갔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개선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권인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떨어지고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있어 금융권 전반의 안정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경제구조를 탈바꿈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성장 정책도 호평을 받았다. 정부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17개의 크고 작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기업에 자금을 대는 양적 측면과 인프라를 갖추는 기반 측면을 포괄하며 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수가 지난해 6개로 늘어난 것은 대표적 성과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여러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성장동력 저하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추진된 법정 최고금리 및 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포용적 금융이 수수료 등 금융사 가격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지면 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대 교수도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복지 차원과 시장 개입 중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금융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젊어서 경제활동을 하며 축적한 자산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개선할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권에 신기술이 도입되면 노년층의 소외 문제 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핀테크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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