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며, 마을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는 전국 모범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정 3기 취임식에서 자치분권을 강화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시장과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과 나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파격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마을 조직과 입법, 재정, 계획, 경제 등 마을과 관련된 5개 분야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나누고, 12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현장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소년들에게도 시정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읍ㆍ면ㆍ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에 한솔고 등 6개 학교 학생회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시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마을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대표 시책 가운데 하나는 ‘읍ㆍ면ㆍ동장 시민추천제’다. 시는 조치원 읍장을 시작으로 5곳의 읍ㆍ면ㆍ동장을 시민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했다. 주민심의위원회는 공모에 지원한 공무원의 정책 발표를 듣고, 면접 토의를 통해 평가한 뒤 고득점자 1명을 시 인사부서에 추천한다. 연서면장을 선발할 때는 주민 심의위에 130명이 지원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모든 읍ㆍ면ㆍ동으로 시민추천제를 확대했다. 시민추천제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전국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치분권특별회계도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읍ㆍ면ㆍ동에 올해 159억원을 책정해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에 집행할 것인지 결정토록 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주민이 스스로 자기가 사는 마을의 현안 해결과 발전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기는 게 핵심”이라며 “주민들이 경험과 역량을 키워 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위한 조직과 입법, 재정, 계획, 경제를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게 ‘주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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